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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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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문병선
1
강영훈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9. 16. 선고 2020누67287 판결
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공무원 징계령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
공무원 행동강령
공직자윤리법
공직자윤리법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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